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2300억 상당, 지역개발채권)

몰라서 못 받았던 나의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하여 보세요. 이런돈을 받을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갑자기??

2022년 3월을 기준으로 하여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규모가 2391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2391억원에 대하여 일시 상환을 진행한다고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지역개발채권 등 단어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분들만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여 1급을 갖고 있었던 바로 그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쉽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 제도적 변경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그리고 지역개발채권 등 이런 용어들을 조금 이해한 후에 신청하는 방법까지 공유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무엇인가?

먼저 최근 알려지고 있는 내용은 지역 개발 채권 및 도시철도 채권에 대한 미환급금을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 은행과 함께 일제 상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역개발 채권은 조금 쉽게 함해 주민이 등록이나 계약을 할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채권을 의미하는데 각각 다음의 경우 채권 매입을 합니다.

•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 단체와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량을 구매하였다 고쳤을 때 그 차가 새 차이거나 중고차이거나 관계없이  2000cc 위원회 승용차를 구매를 했다고 치면은 차량가의 4 ~ 12%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짜리 차를 구매하였다면 최대 12%에 해당하는 360만원을 채권으로 매입하게 되는것 입니다.서울의 경우에는 2000cc가 넘는 차량의 경우 채권이 20%의 금액으로 매입을 해야되는데 같은 3천만원짜리 차라고 하면 600만원의 채권을 매입하게 되는것 이죠

채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각각의 시나 도에서 운영하는 조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채권을 매입 했는지는 거주하고 계시는 주소지에 따라서 그리고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서 각각 계산을 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아래 공유 드린 링크로 이동하시면  차량 가격 거주지역 용도만 입력하면 채권이 얼마정도 매입되었는지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매일된 채권으로는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하기도 하고 지자체에서는 채권 매입 금액으로 도로 건설 주택 및 토지 개발 사업 상하수도 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동차 채권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의무적으로 해당 채권이 발행되는 지역은 17개의 광역자치단체와 100만 이상 대도시 가운데 창원시에서 발행되며 서울을 제외한 16개광역시도에서는 지역개발 채권으로 발행이 됩니다.  이에 비하여 서울 부산 대구는 도시철도 채권으로 발행이 됩니다.

각각 만기와 시효 기간이 다릅니다.  지역개발 채권은 5년 만기 일시 상환에 시효는 10년이며 도시철도 채권은 7년 만기 일시 상환에 시효는 5년입니다.

물론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이기에 안전하지만 그에 따른 이자는 적습니다. 또한 만기 이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처음 차량을 구매할 때 내야 할 돈도 많고 채권 매입가가 적은 금액이 아닌 100만원 단위로 발생되기 때문에 지불하기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매입하기보다는 보통의 경우 공채 할인이라는 명목으로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채 할인은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며 공채 할인율은 매일 변해서 견적서 상에서는 정확한 금액이 아닌 대략적인 금액보다 조금 높은 금액 으로 기재하여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출고된 이후 채권 매입 확인 인증을 받아서 채권 금액을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확인하는게 중요 합니다.

이렇게 발행된 채권만 해도 연간 3조 8천억 원 가량 발행됐고 상환일이 도래했음에도 너무 오래 잊었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환급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되지 못하고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사라진 채권만 연간 20억원이 넘는 금액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온라인 조회 신청가능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 및 은행과 협업을 진행하였고, 보다 쉽게 온라인으로 상환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만기 도래 채권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 신청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시도 금고은행은 채권 상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2022년 3월부터 금고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채권 환급금을 채권 소유자에게 상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규 매입 채권의 경우에는 만기 시 개별 안내 시스템과 채권 보유 사실을 잊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 만기 도래 시 환급금 신청 계좌로 자동 입금되도록 이 역시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환급금 자동 입금을 위한 개정은 2021년 10월부터 추진했지만 현재 창원을 포함한 18개 자치단체 중 자치단체만 개정이 완료돼서 3월에 시행되며 남은 5개 자치단체인 울산 강원 전남 경남 현재까지도 개정 중에 있어서 2022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입니다.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온라인 조회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각 지자체에 금고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로그인하셔서 미상원 채권 유무 확인 후 환급 신청하시면 신청 금융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역별로 신청가능한 은행은 다르며 각각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실수 있습니다. 은행 어플에서 신청이 가능하오니 어플이 없는분들은 어플 설치 이후에 조회하여 주시면 됩니다.

• 서울,인천 – 신한은행
• 부산 – 부산은행
• 대구 – 대구은행
• 광주 – 광주은행
• 대전,세종 – 하나은행
• 전북 – 전북은행
• 그 외 지역 – 농협은행

단 대구은행의 경우 2022년 중 실시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하나은행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 예시

많은 은행을 직접 해 볼 수는 없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회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유 드려 보고자 합니다.  아마 타 은행도 매뉴는 비슷할것으로 사료되오니 진행하는 방법만을 참고해서 각각의 은행에서 실행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1. 하나은행 어플을 열어 준이후에 하단에 있는 [매뉴]를 눌러 전체 매뉴를 활성화 합니다. 

2. 이어서 나온 매뉴중 [공과금] – [지역개발 채권]의 매뉴를 눌러 이동해 줍니다.

3. 조회된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을 확인하고 상환을 진행합니다.

제가 조회 본 결과 저는 보유중인 채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마치며

위의 조회 결과에서도 보셨겠지만 조회를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이 있다면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숨은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것 같습니다.

용어들이 조금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 이해를 최대한 도우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제도인데 몰라서 못받는 돈 또는 지원금 들이 많이 있으니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와 같은 아래의 정보도 확인하여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못찾는 돈이 아닌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정당한 부분이니 꼭 반드시 조회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조회후 찾으신분들께는 미리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 내용 공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