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넘으셔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중 기초노령연금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 드립니다. 다음의 소득은 기초노령연금 소득에서 제외되니 안심하고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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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간단 설명
기초노령 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국민 지원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엄연한 대상자 기준이 존재하고 해당 기준들을 충족 하신 분들께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득이 너무 부족하거나 삶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해 주시면 상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이 중요하다.
기초노령연금 에서 대상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인자는 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정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라면 아마 대상자의 해당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애매한 소득을 가지고 있거나 잘 모르는 수입이 있는 분들이 이것이 소득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 지를 잘 모르는 분야가 많습니다.
공무원도 헷갈리는 소득의 영역
실제로 특정 사례를 짚어서 말씀을 드려 보면 기초 노령 연금을 받기 위해서 지역 주민 센터에 가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의 가정에 특별한 재산이 없으며 다른 신청사유에 부적합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훈수당이라는 것으로 대략 200만원의 소득이 있어 대상자가 되기 어려울것이다 라는 답을 들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기초 연금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중에 직역연금을 받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이 4가지로서 보훈수당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분께서는 대상자가 되는것이 맞았고, 공무원이 단순 연금 같은 개념으로 헷갈렸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듯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소득기준은 엄청 중요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 제외 되는 9가지 항목 확인
기초노령연금 소득 집계의 사례에서 보셧듯이 기초노령연금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자세히 알고 계신다면 더욱 정확하게 지급 대상자의 해당이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9가지 항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공자 생활지원금
현재 어르신들 모임 중에서는 유공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유공자 분들께서 받는 생활지원금 중 다음에 세 가지는 기초노령연금 소득의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 독립유공자에 관한 생활조정수당
- 국가유공자에 관한 생활조정수당
-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
▶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하여 약간의 대출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므로 주택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기초노령연금 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택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받는 금액에 모두 부채로 인정 되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기초노령연금의 좋은영향으로 반영할수 있습니다.
▶ 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은 출처에 대한 내용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장애인연금법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받는 수당이라면 기초노령연금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의해서 장애인 연금이 발생되고 있다면 기초노령연금 소득에 포함되오니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실업 급여 발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직장이 없어지거나 강제적으로 실업을 당하고 실업 급여를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업 급여는 기초노령연금에 소득의 포함되지 않은이 신청 기간 내에 받고 계시더라도 안심하고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근로소득의 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소득으로 인정을 봤습니다. 그 기준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분들만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3개월 이상 계약이 되신 분들은 기초노령연금에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계약 되지 않고 하루 하루 일당을 받는 분들이라면 기초노령연금 소득 계산시에 소득으로 산정 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 공공 일자리 소득 및 자활 근로 소득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일자리 사업을 통한 공공근로 자활근로 등의 참여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으십니다..
노인 일자리 소득 장애인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자활 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소득은 기초연금 소득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니다.
▶ 산재급여(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위에서 설명드린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과 공공 일자리 소득 및 자활 근로소득 내역으로 일하다 발생된 산재시 받는 산재 급여는 기초노령연금 소득에서 역시 제외가 됩니다.
▶ 아동수당
최근에는 출산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높으신 분들 중에서 아동수당을 받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은 기초노령연금 소득 계산 시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가정에서 받는 생활비
자녀들이 많이 잘 하셨을 거고 자녀들을 통해서 용돈을 받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같은 요령으로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매달 지급받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기초노령연금 소득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이와 연관되어서 동거 여부를 떠나 자녀의 모든 소득과 재산은 부모인 기초노령연금 신청자와 소득계산 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자녀에게 재산이 많다고 하여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변경사항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자료는 홈페이지내에서 공식 문서로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이동경로로 이동하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제외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에서 소득평가를 진행할때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소득 제외되는 부분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열어 사례를 보면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소득으로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내용들을 잘 설명하셔서 풀어나가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왕 강하거나 신청이 어려움이 있다면 꼭 해당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으니 가까운 다른 주민센터로 이동해서 신청을 해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