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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모급여 소급적용 가능 여부 및 지급대상 지급금액 시기 확인

부모급여에 관련된 이야기가 핫합니다. 2023 부모급여 소급적용 가능여부 정보와 함께 부모급여 지금대상 지급금액 지급 시기 등의 정보 확인해 보세요 

부모급여 무엇인가요?

윤석열 정부때 나온 지원 정책으로서 공약으로 걸었었던 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했던 내용의 연장선에 발생된 지원 제도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2023년 복지 예산 발표가 있었고 그내용중 부모급여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그리고 육아 휴직 상태이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모든 부모에게 지급을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낳기만 해도 부모라면 받을 수 있는 급여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2023년 월 70만원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의 그 지급금액을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운영되는 복지지원제도로 볼수가 있겠네요  

부모급여 지급 대상 및 지급금액 확인

먼저 부모급여 지급 대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급 기준이  만 0세에서 만 1세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급을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떄문에 실질적인 지금은 2023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

2023년 기준으로 만 0세의 아이를 둔 부모의 경우는 월 7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만 1세 아이의 부모는 월 35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도부터는 만 0세의 아이를 둔 부모들은 월 100만 원씩 매월 부모금여를 받을수 있고,  만 1세 아이 부모는 월 50만 원씩 지급이 된다고 하는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단계적으로 이 지급 금액을 높여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부모급여의 특징으로는 우리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수당과도 중복하여 받을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수당도 받을수 있고, 부모급여도 받을수 있으니 이대로만 지원제도가 나오게 된다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든든한 지원금이 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 출산한 분들의 부모급여는?

현재는 2022년도로 올해에도 많은 분들이 출산을 하셨고, 또 2022년도에 출산을한 분들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지급을 받게 되는지 부모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2022년도에 출산을 하였더라고 2023년도 부터는 받을수가 있습니다. 

만약 2022년도 7월 1일에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있다면 2022년 7월 1일 부터 ~ 12월 31일까지는 지급 기간이 아니라서 받을수가 없습니다. 지원제도의 시행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3년도 1월달부터는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해가 넘어갔지만 태어난 아이는 만 0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대하여 부모급여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약속됐던 대로 우리 지급금액 70만원을 남은 6개월 동안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상향된 금액의 2년차인 50만원씩을 매월 받을수 있게 된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 24년도에 만 0세와 만 1세가 지급받는 기준을 잘 살펴보고 내가 키우는 아이가 그 시기가 되면 받을수 있는 지원금이 얼마일까 계산을 해보면 조금 쉽게 이해하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출산하신 분들이라도 잊지마시고 꼭 내년부터 받을수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023 부모급여 소급적용 가능 여부

부모급여가 소급적용이 되는지 등의 여부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는 소급적용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가 없으며 추축하는 부분으로는 예산안이 편성되어서 예산이 조금 많이 확보가 된다면 2023 부모급여 소급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어려운부분으로 생각되는것은 소급적용을 하게되면 그 소급적용 기준이 되는 구간에 도달하지 못하는분들의 또다른 민원이 발생될수 있기 떄문에 2023 부모급여 소급적용은 굉장히 신중히 원칙적으로 판단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각에서는 2022년도의 대상으로 소급적용 이야기가 있는데 부모급여 지원제도를 발표한 시점까지 2023 부모급여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것도 같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소급적용을 받아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내가 놓치고 있는 정부 지원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서 조회해 보세요

2023 부모급여 마치며

2023 부모급여 소급적용

2024년도에 태어난 아이를 기준으로 하면 2024년 1월 1일부터는 만 0세에 해당되는 구간으로  매월 100만 원씩 받고  2025년도에는 만 1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월 50만 원씩 받게 됩니다. 

총 1800만원이라는 금액을 받을수 있게 되는 좋은 지원제도 입니다. 출산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시기에 맞추어서 출산을 계획하시는것도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3 부모급여 소급적용 이야기도 조금더 희망적인 이야기로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해당 내용 공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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