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원제도의 기준을 판단함에 잇어 기준중위소득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해당 내용을 통하여 기준을 정하는 부분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2022년 기준중위소득표 최신내용과 함께 가능한 지원정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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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표란 무엇인가?
먼저 용어가 어려운 기준중위소득표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부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공표되어 지며 근거가 되는 부분으로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나라에서 국민 기초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려고 할때 그 기준을 기준중위소득표에 근거하여 지원 혜택을 적용한다고 이해하여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020년 8월 7일 부로 최근 기준 중위소득표가 공표 되었고, 현재 2022년도에는 많은 부분들이 반영되고 물가 상승률 등이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표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표 구간에 따른 지원혜택
기준중위소득표의 경우 그 구간을 50%에서 최대 300% 까지 구분을 할수가 있는데 먼저 2022년 기준중위소득표 구간이 120%가 넘는 소득을 벌고 계신 분들이라면 받을수 있는 지원 혜택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의 경우 구간별로 받을수 있는 지원 혜택이 여러가지가 발생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공유해 드릴 2022년 기준중위소득표 내용에 따라 지원받을수 있는 혜택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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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중위소득표 확인
기준중위소득표의 경우 1개의 가구 단위로 소득에 대한 부분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1인가구부터 7인가구 그리고 그 이상의 가구까지의 기준중위소득을 다음의 기준중위소득표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300% ~ 150%범위의 기준중위소득표 확인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300% | 기준중위소득 200% | 기준중위소득 190% | 기준중위소득 180% | 기준중위소득 150% |
| 1인가정 | 5,834,436 | 3,889,624 | 3,695,143 | 3,500,662 | 2,917,218 |
| 2인가정 | 9,780,255 | 6,520,170 | 6,194,162 | 5,868,153 | 4,890,128 |
| 3인가정 | 12,584,103 | 8,389,402 | 7,969,932 | 7,550,462 | 6,292,052 |
| 4인가정 | 15,363,240 | 10,242,160 | 9,730,052 | 9,217,944 | 7,681,620 |
| 5인가정 | 18,073,545 | 12,049,030 | 11,446,579 | 10,844,127 | 9,036,773 |
| 6인가정 | 20,721,012 | 13,814,008 | 13,123,308 | 12,432,607 | 10,360,506 |
해당 구간에는 특별히 지원되는 정책이 없습니다. 이구간의 기준중위소득에 해당되는 분들의 경우 별도의 지원이 필요 없이 생계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것 같습니다.
▶ 120% ~ 80%범위의 기준중위소득표 확인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120% | 기준중위소득 100% | 기준중위소득 85% | 기준중위소득 80% |
| 1인가정 | 2,333,774 | 1,944,812 | 1,653,090 | 1,555,850 |
| 2인가정 | 3,912,102 | 3,260,085 | 2,771,072 | 2,608,068 |
| 3인가정 | 5,033,641 | 4,194,701 | 3,565,496 | 3,355,761 |
| 4인가정 | 6,145,296 | 5,121,080 | 4,352,918 | 4,096,864 |
| 5인가정 | 7,229,418 | 6,024,515 | 5,120,838 | 4,819,612 |
| 6인가정 | 8,288,405 | 6,907,004 | 5,870,953 | 5,525,603 |
해당 구간에서 가능한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으니 다음 정책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20% – 국민취업제도 청년부문
- 기준중위소득 100% –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 75% ~ 60%범위의 기준중위소득표 확인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75% | 기준중위소득 72% | 기준중위소득 70% | 기준중위소득 60% |
| 1인가정 | 1,458,609 | 1,400,265 | 1,361,368 | 1,166,887 |
| 2인가정 | 2,445,064 | 2,347,261 | 2,282,060 | 1,956,051 |
| 3인가정 | 3,146,026 | 3,020,185 | 2,936,291 | 2,516,821 |
| 4인가정 | 3,840,810 | 3,687,178 | 3,584,756 | 3,072,648 |
| 5인가정 | 4,518,386 | 4,337,651 | 4,217,161 | 3,614,709 |
| 6인가정 | 5,180,253 | 4,973,043 | 4,834,903 | 4,144,202 |
75% ~ 60%범위 기준중위소득표 구간에서는 지원하는 정책들이 조금씩 많아집니다. 각각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75% – 긴급복지지원사업
- 기준중위소득 72% – 한부모 가족지원
- 기준중위소득 70% –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 52% ~ 50%범위의 기준중위소득표 확인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52% | 기준중위소득 50% |
| 1인가정 | 1,011,302 | 972,406 |
| 2인가정 | 1,695,244 | 1,630,043 |
| 3인가정 | 2,181,245 | 2,097,351 |
| 4인가정 | 2,662,962 | 2,560,540 |
| 5인가정 | 3,132,748 | 3,012,258 |
| 6인가정 | 3,591,642 | 3,453,502 |
52% 미만의 경우 기준중위소득표 50%에 해당되는 기초생활 차상위 등에 해당되는 지원들이 가능할것으로 확인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 기초생활수급자
2022년 기준중위소득표 판단하는 방법
2022년 기준중위소득표를 보고 내가 어떻게 지원 정책을 받을수 있는지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다음과 같이 판단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4인가정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4인가정의 월소득의 합계가 510만원 이상인경우에는 중간인 기준중위소득 100% 구간으로 적절한 소득을 얻고 있다고 판단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4인가구인데 불구하고 수입이 250만원 이라면 기준중위소득 수준 50% 미만에 해당이 됨으로 관련된 지원 제도 정책의 지원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를 예로 들면 아래의 표처럼 이해하실수 있게 됩니다.
| 구분 | 1인가정 | 2인가정 | 3인가정 | 4인가정 | 5인가정 | 6인가정 |
| 교육급여(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 주거급여(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 의료급여(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 생계급여(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022년 기준중위소득표 마치며
지금까지 2022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표의 현황과 함께 각각의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지원받을수 있는 제도 정책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라는 용어가 어렵기는 하나 결국 가정의 인구당 소득비율로 계산을 한다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미 표에 각각의 구간별로 소득 금액이 나와 있으니 이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좋은 지원제도 정책에 대한 지원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 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