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을 신청하셨던 분들이라면 2022년 공익직불금 변경사항을 꼭 인지하고 알고계셔야 합니다. 변경내용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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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무엇인가요?
먼저 공익직불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공익을 창출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 입니다. 이를 통해서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등의 공익을 달성하려고 하는것 입니다.
간단하게 추진하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쌀 중심에 농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작물간의 형평성을 재고하고, 생태 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질높은 농업으로 발전하며 중소 규모의 농가의 소득 안정성 향상을 통한 농가간 형평성을 어느정도 맞추기 위한 제도로 볼수 있습니다.
기본형 선택형 공익직불제 존재
일명 공익직불제라고 불리는 제도에는 선택형 공익직불제 와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존재합니다.
먼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서는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논이모작직불제로 구분이 되며 특정 조건에서 선택하여 신청을 하는것으로 많은 분들에게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반면 기본형 공익직불제라 불리는 공익직불금의경우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소농 직불금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상관없이 120만원에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면적 직불금이라는 제도는 면접 구간을 나누어서 기준 면적이 커지는 거에 대한 지급 단가를 낮춰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간단 정리 – 요약
오늘 설명드릴 공익직불금이 바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해당이 되고, 조금 햇갈리니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공익직불금에 대한 정리를 해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소규모 농가 등에게 일정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지원하는 직불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준 이상해 면적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면적 단위로 여러가지 구간을 나누어 차등지급을 한다고 보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면적이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2년 공익직불금 변경사항 발생
공익직불금의 조건이 2022년도 들어서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고 수령하기 위해서 14가지 준수사항을 준수하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3가지의 준수사항이 늘어 총 17가지의 준수사항을 지켜야만 공익직불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변경된 내용이 있는 2022년 공익직불금 변경사항 3가지 사항을 오늘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텐데요? 추가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공익직불금 변경사항 3가지 상세 보기
올해부터 2022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 17가지 준수사항 전면 시행한다는 보도자료가 이미공유가 된 상황으로 그 내용에 따라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기본 직불금 감액 조치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변경 추가된 2022년 공익직불금 신청대상 조건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 조건은 영농 폐기물 적정 관리 두번째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세번재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인데 미 이행 시 2022년에는 기본 직불금의 5%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영농 폐기물 적정관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농 폐기물 적정 관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인은 농지와 그 주변에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 또는 매립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농업인은 영농 폐기물을 마을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처리 업체가 수거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단 한번인 1회에 한하여 조건을 어길시에는 봐주는대신 14일에 이행 기간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반하게 되면 기본 직불금 5% 감액이 됩니다.
▶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두번째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 폐기물을 공동 수거하거나 마을 대청소 또는 전통문화 계승 활동 등에 참여하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마을 사람들하고 일단 뭐 실질적인 활동을 하든 안 하든 친하게 지내야 혹시나 생길수 있는 공익직불금 신청대상 누락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 영농 일지 작성 보관
마지막 변경사항인 3번째 사항으로 영농 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농업인은 종자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구매 영수증을 보관하고 농약과 비료 사용 기록을 영농일지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된 영농일지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가 된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2022년 공익직불금 변경사항 마치며
지금까지 2022년 공익직불금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고, 해당내용은 농업인 필수 안내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신청 대상분들이라면 곡 확인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공유 드린 바로가기를 통하여 바로 확인하실수 있으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내용에 따라 아래의 3가지 사항도 기존 14가지와 챙겨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세요.
- 영농 폐기물 적정관리를 꼭 해야 합니다.
-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를 했다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 영농 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어서 기본적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대상자 등의 정보를 다음의 글에서 자세히 공유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