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중인 2022년 공익직불금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좋은제도 신청관련 정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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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무언인지?
공익직불금 공익직불제도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존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금 2022년 변경사항 필수 확인
공익직불금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지금 5월 달까지 진행되는 신청의 대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가지로 어렵게 확인을 하실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이라면 2021년도와 모두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는데 다음의 3가지 사항만 추가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 영농 폐기물 적정 관리
- 마을 공동체 활동
- 세번재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해당 주제만 보면 어떤것인지 조금 감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2년 공익직불금 변경 사항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공익직불금 신청대상 확인
이어서 2022년 공익직불금을 신청할수 있는 신청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은 특수한 경우 받을수 있는 지원금으로 농업인에 특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직불 신청대상이 되려면 먼저 반드시 대상 농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을 해야되는 부분까지 만족이 되어야 기본적인 대상인원이 됩니다.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종류로는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이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 신청하는 공익직불금이 위의 2가지이며 규모에 따라서 소농직불금 그리고 규모가 크면 면적직불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조금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 농지에 대한 부분
대상 농지의 경우 쌀 밭 조건불리직불의 대상 농지여야 하며 17 ~ 19년 3년중 1회이상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가 해당이 됩니다.
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와 함께 등록이 불가한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는 지원이 불가한점 꼭 참고해 주세요
▶ 대상인원에 대한 부분
기본적인 대상자는 쌀·밭·조건불리직불의 지급대상자 기준과 기본적으로 동일해야 됨을 기준으로 하여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농업외의 소득이 3700만원이 넘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분들이 대상자가 됩니다.
- 후계·전업농, 전업농육성대상자
- 기존 직불금 수령자
- 신규농업인 – 신규는 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백만원 이상인분들
▶ 소규모 농가 직불금 대상 확인
대상 농지와 함께 대상인원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았고 이제 소규모농가 직불금 대상이 되는 분들의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의 8가지 요건을 만족한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각각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 기준 |
| 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 0.5ha 이하 |
| ②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 ③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
| ④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
| 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 2,000만원 미만 |
| ⑥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 4,500만원 미만 |
| ⑦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 5,600만원 미만 |
| ⑧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 3,800만원 미만 |
▶ 면적 직불금 대상 확인
소규모 농가 직불금 기준을 초과하는 분들에 대하여 면적에 대하여 등급을 책정하고 등급별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각각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1구간 (2ha 이하) | 2구간 (2ha초과∼6ha이하) | 3구간 (6ha 초과) |
| 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205 | 197 | 189 |
| ②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178 | 170 | 162 |
| ③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134 | 117 | 100 |
공익직불금 신청전 필수 준비사항 확인
대상이 되었다면 2022년 공익직불금 신청전 필수적으로 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진청 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은 두 가지로 했어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열 일곱 개의 농업인 준수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시행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은 인터넷을 통하여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교육들로 진행이 되며 공익직불금 신청자라며면 필수적으로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 공익직불금 제도 소개
-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소개
- 농업인의 역할 안내 등
교육을 진행하는 온라인사이트를 다음과 같이 공유 드리오니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여 교육을 꼭 이수 해 주세요
▶ 공익직불금 17가지 준수사항 체크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17가지 준수사항에 대하여 자가진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총 5개의 카테코리에서 총 17개의 준수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요약된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공유 드립니다.
1. 환경 분야
-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 비료 적정 보관·관리
-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금지
-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2. 생태 분야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3. 공동체 분야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4. 먹거리 안전 분야
-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5. 제도 기반 분야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 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2022년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공익직불금 신청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아 봤습니다 이제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에 경우 어제인 4월 1일 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여 오프라인 신청 방법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4월 4일 ~ 5월 31일까지 약 두달간 가능합니다.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농지 소재지에 있는 읍 면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1. 필수 준비 서류 목록
- 직불등록신청서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2. 소규모 농가 신청자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소유권자 불확실 인원
- 재산세납부 내역서 1부
- 경작사실 확인서 1부
해당 서류들이 모두 준비가 되었으면 지자체에 공익직불금에 대한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후 6월에 지자체 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을 발급하고 7월에서 9월 준수 사항 이행점검 및 등록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그리고 11월에서 12월 경에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2022년 공익직불금 신청정보 공유 마치며
지금까지 2022년 공익직불금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 것인지 확인한 후 보니 될 것 같으며 여러가지 조건들에 준수사항이 많으니 해당 조건들을 모두 준수하는지 미리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해당되는 분들의 신청과 함께 지원금 수령을 기원하며 이상 내용 공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