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1일 5만원 최대 10일까지)

2022년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3월 21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가족을 돌볼일이 생길경우 휴가와 함께 지원금까지 받을수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2년 가족돌봄휴가 회사와의 협의 필요

가족 돌봄 휴가 자체가 생소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중에 하나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상호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법에 의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사업주가 해고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법과 현실이 다른경우가 있기때문에 회사와 원만한 협의가 필요한게 현실입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대상자 확인

먼저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인만큼 해당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로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여야 합니다. 해당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래의 4가지 경우입니다.

▶ 가족의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의 대상자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까지 조금 넓음 범위까지의 코로나 감염인원이 발생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경우 입니다.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볼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분으로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니 복지시설등이 코로나로 인하여 개학연기 휴교 원격수업을 조치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가 등교 틍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입니다.

이렇게 2가지의 분류로 총 4가지 대상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게 되면 신청을 할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지원 대상 요건 중 남녀 고용평등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 등은 안타깝게도 지원 대상에 제외가 되는점 참고해 주십시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사용일수

2022년 가족돌봄휴가는 법에 정한 사유 즉 위에서 본 4가지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근로자 누구나 사용할수 있는 휴가입니다.

원래는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나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20일 사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 가족 돌봄 휴가 비용은 10일까지만 지원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가지 안좋은 일들이 겹쳐서 20일을 쉬게 되었다면 10일은 무급으로 휴가가 진행될수 있다는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10일까지는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10일을 지원받을수 있으니 5만원씩 10일치인 최대 50만원의 지원그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신청기간

2022년 가족돌봄 휴가의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1일인 월요일 부터 시작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종료는 2022년 12월 16일까지이며 신청기간내에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미리 휴가를 쓰셨던 분들이나 쓰신이후 바쁜상황에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라면 되도록이면 빠르게 신청을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신청방법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수 있습니다. 아래의 공유된 페이지에서 바로 받을수 있으니 서식을 우선 확인해 주십시오 

그 신청 절차에 따라 휴가 신청일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신청일 신청인 등을 문서에 적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서식은 다음의 방법으로 작성을 할수 있습니다. 총 2가지 부분에서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신청인인 본인의 작성 내용이고 또 하나는 사업장 정보가 들어가야 합니다.

▶ 신청인 작성 내용 확인

먼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및 연락처의 신청인 정보를 기입 하여야 합니다. 

이후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에 체크를 해주시고  가족돌봄휴가 대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과의 관계, 사용기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명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 사업장 정보 내용 확인

다음은 사업장 관련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사업장명칭, 주소, 사업장 고용보험 관리번호,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선택. 사업장의 규모를 체크하여 적어 주시면 됩니다.

위의 두가지 사항외에는 돌봄비용을 지급받을 계좌를 적어줌과 함께 서명을 하면 신청서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궁금한 내용들

신청서를 작성하다보면 여러가지 궁금한 내용들이 나올수 있습니다. 각각 그런 상황에 따른 궁금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통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텐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을 못받을까봐 걱정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크게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정부가 2021년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장과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지원과 상관없다고 하였습니다.따라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도 지원이 가능한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2. 회사에서 유급으로 지원받은경우는?

가족돌봄휴가는 원래 무급 휴가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취업 규칙 등으로 유급으로 부여했다면 유급에 체크를 하여야 하는데 유급으로 체크가 되었다면 이미 회사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신청서에도 이와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 유급여부 체크하는 칸이 있습니다 이는 아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하게 되어 있는것으로 보이며 결론적으로 유급 휴가를 받으신 분들은 지원금을 받을수 없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사유별 추가적으로 제출할 서류가 있습니다. 아래의 서류들이 최종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인데 더욱더 필요한것이 있거나 요구를 하면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필요시)
•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4가지 증명자료

4. 사업주가 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업주의 의지와 관계 없이 법적으로는 당연히 허용해야 합니다. 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익명으로 고용노동부에 문의 및 신고를 할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페이지에서  휴업 휴직 휴가 익명신고가 가능하니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가족돌봄휴가 연속으로 사용하여야만 하나요?

꼭 그렇지 많은 않습니다. 하루 하루 써도 상관은 없으며 하루의 시간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돌봄 휴가 비용 신청은 휴가를 최종적으로 쓰고 난 뒤에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신청 마치며

지금까지 2022년 가족돌봄휴가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맞벌이를 하시거나 부모가 혼자인경우 우리 아이들이나 노령의 부모님들을 돌봐야 할경우 참 난감해지는경우가 많을텐데요 사업장의 고용주 분과 잘 소통하여 원만하게 휴가 사용 그리고 지원금 까지 받을수 있었으면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니 당연히 쓸수 있는 권리가 있는부분 잊지 마시고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추가적으로 아이들이 계신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2022년 육아휴직 급여 변동사항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