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기타정보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수치 처벌기준 (최대 2000만원 벌금)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수치 처벌기준 (최대 2000만원 벌금)

절대 하면 안되는 것중 하나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수치 처벌기준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강화는 계속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에 대한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억울한 사망자 그리고 사회적 이슈들이 줄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 10년간의 법의 변화만 보아도 점점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들이 강화되고 있는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되어 음주 수치가 경미하거나 단거리 음주운전등의 약간은 수위가 낮은 경우에도 무거운 징역형 판결이 나오는등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시선은 좋지 않으며 이에 따른  처벌 강화 추세로 음주운전자들의 많은 경각심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법을 살펴보자

음주운전과 관련되어 여러가지 법들이 존재하지만 핵심이 되는 법의 조항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도로교통법을 먼저 봐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살펴보게 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기제가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에서 음주운전에 관련된 내용을 규제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불응하게 되면

경찰은 공무원 규정에 따라 교통에 대한 안전과 위험에 대한 방지를 위하여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호흡조사로 먼저 검사를 실시할수 있고, 호흡조사에 대한 불응시에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고 혈액 채취 등으로 음주 여부에 대한 재 측정을 실시할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게 되면 1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도 있으니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될수 있는 처벌을 항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수치 처벌기준

이제 제일 궁긍했던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른 처벌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규정상 운전이 허용되지 않는 혈중 알콜 농도 기준은 0.03% 이상입니다. 즉 측정을 하였을때 혈중 알콜농도가 0.03%이상이 되면 수위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을 진행한것으로 간주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각각의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이 볼수 있습니다. 다음의 표에서 음주 알콜 농도에 따른 처벌기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음주 알콜 농도처벌기준
0.03% ~ 0.08%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이와함께 음주운전을 함으로 인하여 각각의 적발 수준에 따른 면허 취소 등의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음주 측정 기준운전면허 행정 처분
~ 0.08% 미만벌점100점
0.08% ~ 0.2% 미만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0.2% 이상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음주측정거부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2회 이상적발시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더욱 자세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음에 바로 가기를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한 기준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윤창호법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번만 적발이 되어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 지고, 최대 2년동안 면허 취소가 되기도 하오니 이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오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수치 마치며

지금까지 음주운전 혈중 알콜 농도 수치와 관련된 처벌 기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글을 찾아 보는 것도 좋지만 아예 찾아 보지 않도록 음주운전해서 멀어지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주운전만큼 요즘 하지말하야할것중 하나가 바로 보복운전이라고 합니다. 보복운전 처벌수위도 함께 확인하시어 이런것들도 해당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과 함께 보복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며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 운전에 해당되지 않는 하루가 되길 기원하며서 오늘도 안전운전과 함께 꼭 음주를 해야 한다면 대리운전을 생활 하는것을 추천하며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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