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도 모른체 보복 운전을 당한것 같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음의 행동들은 보복 운전 처벌 대상에 해당되는 행동들입니다. 보복 운전 처벌 수위까지 마저 확인해 보시고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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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의 정의를 살펴보자
도로교통공단에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보복운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또는 특수손괴죄를 범하여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조금더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포함이 될수 있겠습니다.
- 앞지르기를 한 후 고의로 급제동에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 쫓아가서 충돌하는 행위
-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해 상대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
- 진로를 막은 뒤에 욕설이나 언어적 물리적 위협을 가한 행위
위의 모든 행위들과 함께 위의 행동과 유사하게 이루어지는 행위들도 보복 운전이라고 판단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보복 운전이라고 조금더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특정인을 표적으로 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더욱 확실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인을 표적으로 하여 악의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위에서 말씀드린 형법과 조항들이 적용되게 되어 매우 강력한 처벌이 주어질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계속 처벌 수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 운전 처벌 수위 확인
보복 운전 처벌수위는 여러가지의 유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내용부터 하나씩 유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차량으로 위협하는 행위
보복 운전 처벌 수위는 적용되는 죄목에 따라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입건 시에 벌점이나 면허 정지에 따른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 물건등을 던지는 행위
비슷한 유형으로 일부러 이런 행위들을 하는 분들이 있을수도 있죠. 차량간의 시비나 싸움으로 인하여 물건을 던진다든지 담배꽁초를 던진다던지…
영상으로 이런것들이 신고되고어느 정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전제에서 손괴죄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욕설이나 폭언의 언어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
진로를 막은 뒤 욕설이나 언어적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 역시 특수 협박죄에 해당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 사례들중 유명 연예인 배우가 보복 운전과 관련되어 욕설로 인한 특수협박죄로 기소돼서 실형에 대한 집행유예 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많은 대중들이 보는 장소에 노출되는 상황이 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별도의 모욕죄 등으로도 고소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모욕죄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 블랙박스의 기능들이 점점좋아져 음성녹음 또한 모욕죄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배꽁초 투하
보복 운전 처벌 수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꼭 차로 위협을 가하는 행동 말고도 이와 유사한 행동을 하는경우에 처벌또한 궁금해 지기 마련입니다.
보복 운전 처벌과 별개로 아 이런 행위들도 다른 처벌이 가능하구나 정도로 알아두셨으면 하여 내용 정리를 하여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일이 있던 경우가 있습니다. 옆차량의 운전자가 담배 꽁초를 던지게 되었고, 옆차에 들어가게되어 옆 차량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합니다.
위의행동은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을거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담배 꽁초를 버리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차량에 들어가거나 심지어는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중에 담배꽁초를 무단 으로 투기하는 경우 범칙금 5만원이 적용이 되면서 이와 함꼐 벌점 10점도 적용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것들을 캐치해 낼수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블랙박스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영상의 증거만 있다면 차량번호로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운전자 폭행하는 행위
2019년도 아주 크게 화재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제주도 카니발 보복 운전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요약 기사는 아래에서 참고하십시오
제주도 카니발 보복 운전 사건의 경우 보복 운전에 이어 운전자를 이제 폭행해서 상해에 이르게 한 죄로 기소되고 이와함께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해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게 되어 해당 법률 5조의 10항에 따라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폭행으로 상해까지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국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가해자는 법정 구속이 되는 상황까지로 마무리가 되었던것 같습니다.
보복 운전 처벌 마치며
지금까지 보복 운전 처벌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의부터 몇가이 예시 실제 처벌 수위에 이르러 확인해 보았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참 많은 상황들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이런상황을 발생될수 있을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으로 보복 운전 이라는 화가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지금입니다.
보복 운전 처벌 수위 확인과 함께 항상 안전하게 운전할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라봅니다.
